건설업계 “경기 살리려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 [부동산360]

대한건설협회 주요현안 및 2026년 추진계획
건설업계 “3년간 준공된 공사 43.7% 적자”
협회 “적정공사비·공사기간 확보 필요”
미분양 해소 위해 LH 매입 1.2만호로 확대 건의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협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세컨드홈 세제지원 비수도권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협회 주요 현안 및 2026년 추진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회원사 노조 대응역량 강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내년 주요 사업목표로 잡았다.

우선 협회는 정부의 중대재해 사고 근절에 발맞춰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보장 확보를 추진한다.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1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준공 공사 가운데 적자 공사의 비중이 4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공사 원가가 급등한 것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같은 기간 12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1%가 “공사 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지체상금(지연 손해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추가로 인원·장비를 투입하는 공사)를 수행한 공사는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공사비 98% 미만의 투찰에 대해 낙찰 배제하는 제도 범위를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의무위반으로 사고 발생시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상한액 1000억원) 등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현재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15%임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대기업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과징금의 중복부과가 현실화되면 대규모 실직은 물론 전후방 산업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재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울 경우엔 고령층 다주택자에 한정하거나, 수도권 주택을 ‘선매도’하는 경우라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세컨드홈 대상을 지방광역시 등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제안한다.

재정비사업 촉진 지원에도 나선다. 협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선분양 제한 완화(기간 단축, 영업정지 사유 합리화)를 통해 안정적인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연합>

수도권 및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에도 나선다. 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를 통해 미분양 주택매입 매입 예정 규모(8000호)를 1만2000호(지방 준공후 미분양의 50% 수준)로 늘리고, 대상을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정가 90%였던 가격 기준도 최소한 분양가 80% 수준 또는 감정가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도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법안 입법 노력도 병행한다. 이밖에도 2026년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