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식사경비 다툼에 시장 고발까지…'여야 다툼 촌극'

예산 심의 마찰은 고양시의회 '연례행사'

경기 고양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도중 '밥값 결제 권한'을 놓고 사흘간 파행을 겪는 촌극을 빚고, 시장 고발까지 의결하는 등 여야 간 다툼이 벌어졌다.

1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는 협치의 의미로 지난 5일 시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동안 식사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심사 두 번째 날인 지난 8일 고부미(국민의힘) 예결위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식사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예약된 점심 장소 대신 다른 장소에서 식사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이에 정민경(민주당) 예결위원장은 "개별 식대는 위원회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가 중단되면서 심사를 기다리던 고양시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등 4개 국·실과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등 2개 산하기관 직원 수십명이 발걸음을 돌렸다.

국민의힘 측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식비 집행은 공통 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며 "그런데도 예결위원장이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으로 동료 의원들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양당 합의로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해 시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반박했다.

의회사무국이 입법 고문에 자문한 결과에서도 "식사 장소 결정은 위원장 권한으로 결심을 받아야 한다. 공지된 곳이 아닌 다른 식당 식사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의회사무국의 유권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며 3곳의 법률사무소에 별도 해석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이 법리 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회가 파행을 빚었다.

결국 사흘 만에 예결위 심사가 재개됐으나, 이를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고양시의회가 이동환 고양시장을 직무태만·유기로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최규진(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를 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이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2026년 예산안을 심사중인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고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총 7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순한 행사 참석 등을 사유로 모두 불출석했다"며 "이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출석은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법령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에 나선 고덕희(국민의힘) 의원은 "킨텍스 감사 임명권은 출자 지분 관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해 온 정당한 인사권"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특위를 단독 구성하고, 시장에게 특위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을 추진하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킨텍스 감사 선임이 그동안 시가 해명해 온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가 아닌 '시장의 낙하산 인사'라는 사실을 국민의힘 대표가 인정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여야 갈등에서 비롯한 예산 심의 마찰은 고양시의회 연례행사다. 2022년 '예산안·임시회 파행·지연',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등원 거부·집단 행동', 지난해 '새해 본예산 심의 대규모 삭감을 둘러싼 충돌' 등이 있었다.

고양시의회 청사 [고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 견제라는 의회 기능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유독 고양시의회에서 반복되는 파행의 역사다. 그러더니 올해는 '밥값 파동'까지 벌어졌다.

예결특위가 처리해야 할 예산안 규모는 3조4천218억원에 이른다. 일반회계 2조8천738억원, 특별회계 5천480억원이다.

장혜진 고양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은 새벽까지 대기하면서 밥값 싸움을 벌이는 시의원들을 바라만 봐야 했다"면서 "예결특위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밥 문제로 싸워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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