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은 수억인데 아산만 500만원"… 박정식 충남도의원, 돌봄 예산 '질타'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충남 도내 시·군 대부분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해 억대의 국비를 배정받은 가운데, 아산시에 매칭된 국고는 고작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국비는 약 3~5억원 규모다.

실제 청양군의 경우 4억 5천4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아산시는 유일하게 500만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라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며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군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산 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다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처럼 시군별 직접 배분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 자립도 기준 20% 일괄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 국장은 "각 시군에 약 3억원 규모의 가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내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맞춰 아산시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재정 매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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