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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14일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2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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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14일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2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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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14일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 번 소환해 조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4일 오전 10시 두 번째 조사에 나선다. 당초 특검은 문 부장검사를 이날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문 부장검사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4분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엄 검사가 올해 2월 해당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공공수사 관련 문 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하는 등 ‘부장 패싱’이 있었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엄 검사 등의 지시로 해당 주임검사가 3월6일, 4월18일 대검찰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전날 조사에서 준비한 관련 증거자료들을 모두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엄 검사 등 검찰청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해달라고 요청하며 맞대응했다. 특검팀이 정식 출범한 6일에는 문 부장검사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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