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국유자산 '무기한 동결' 추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EU 의장국인 덴마크는 현지 시간 11일 대사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하고 12일까지 EU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도록 서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러시아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집행위원회 제안에 따라 경제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EU 조약 122조를 동원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공급망 차질, 불확실성 증가, 투자·소비지출 감소 등 EU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럽 경제에 더 이상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때 자산 동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6개월마다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러시아 자산 동결을 갱신하고 있는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친러시아 성향 회원국의 반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획대로 자산 동결의 근거가 변경될 경우 헝가리 등의 어깃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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