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만난 이석연 “헌법 정신 이탈한 정치는 폭력… 법 왜곡죄 재고해야”

“국회가 국민 갈등 진원” 비판도
鄭은 법 왜곡죄 신설 의지 고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하고 있다./뉴스1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의 재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와의 면담에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 극복’이 있었고, (내란 관련자들이)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면서도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났다. 이 위원장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이고 국회”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성원 기자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심판’ 관련 입법의 위헌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이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전담재판부를 누가 추천하든, 그 임명에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선, ‘신중하게, 국민 반응이나 여론을 살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는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또 정 대표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법원을 포함해 법조계 전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 대표가 싫어하는 기색 없이 경청했고 헌법 공부도 많이 했다고 느꼈다”며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냈다. 중도 보수 인사로 꼽히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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