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국가부채 1270조8천억…다시 GDP 대비 50%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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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가 1270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6년 만에 소폭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년 전보다 53조5천억원 늘어난 1270조8천억원이다. 세수 부족 등에 대응하느라 발행한 국고채가 52조원가량 늘어나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50.5%)보다 0.8%포인트 내렸다. 부채 규모보다 명목 지디피가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명목 지디피는 2556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8조원가량 늘었다. 2018년 이래 줄곧 상승하던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6년 만에 하락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 부채(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숫자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국가별 재정건전성 비교를 위해 쓰는 기준이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견줘 아직 낮은 편이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이 펴낸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지난해 주요 선진국(37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109.1%로 한국의 두배를 웃돈다.

다만 한국은 나라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은 선진국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이 2024년에서 2030년까지 9.4%포인트 오를 동안 한국은 14.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낸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고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738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65조3천억원 늘었다. 엘에이치의 주택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만 8조7천억원 늘어나는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2조1천억원 확대되면서다. 다만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69.7%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줄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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