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하게 된 경위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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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의 영결식 모습./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57)씨가 특검의 회유와 강압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유서에 상세하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특검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추궁해 거짓된 정보가 조서에 기록됐다”며 괴로워하는 심경도 담겼다.
A씨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선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의 유서는 일기와 편지 형식으로 적힌 노트 21장 분량인데, 이 중 9장이 그가 지난 10월 2~4일 사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겪은 일과 조사 후 느꼈던 괴로운 심정을 담은 메시지라고 한다.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15분까지 특검에서 심야조사를 받았다. 그는 개발 부담금 업무 담당자였고, 당시 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었다.
A씨는 유서에 특검으로부터 정해놓은 답변을 강요받은 상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사관이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김선교가 시킨 거라고 얘기해라”고 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수사관이 반말로 “안 되겠네” 하며 겁을 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사관은 특검법을 설명해주며 “(수사에) 협조해 주면 고발자는 죄를 감면해주거나 묻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A씨가 유서에 ‘몇 번이나 회유하고 강압적인 자세로 대한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협조하라고 한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모든 것이 싫다’라고 적었다”고 했다.
A씨는 또 “(수사관이) 부하 직원을 살려야지, 책임 떠넘기면 되냐며 무시하고 구박했다”며 “짜여진 각본에 넘어가는 거 같다”고 썼다. 심야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수사관들이 돌아가며 계속 다그쳤다고 한다. 결국 늦은 밤 그는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서에 ‘수사관이 미리 조서를 작성해뒀고, 이게 수사기법인 것 같다’ ‘조서 마지막에 진술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고 전했다.
A씨가 회유와 강압으로 거짓 진술을 한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조사 직후 ‘시나리오, 각본에 당한 거 같다’ ‘한심하고 답답하다’ 등의 말을 남겼고, 이튿날엔 “잘못 진술한 사항이 계속 머리에 남는다” “죽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 같다”고 괴로운 심정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에서 다시 조사가 시작됐을 때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변호사 없이 출석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수사와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서 변호인도 없이 특검에 갔는데, 조사 과정에서 큰 압박을 느낀 것 같다”며 “그의 유서엔 변호인 없이 혼자서 3명의 수사관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은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의 수사관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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