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검토 : zum 뉴스

"환율↑… 시장안정화 필요"
복지부 '장단점' 분석 돌입
노후자금 동원 비판 우려도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국내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과 절차 등을 분석한다. 외화채로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달러 매입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운용규모는 지난 8월 기준 1322조원으로 이 중 58%인 771조원이 해외투자다.

현재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연간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연장을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스1

그러나 국민연금의 투자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직장인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30년 뒤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 발행할 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또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4%로 국내 2.5%보다 높다. 외화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담과 이자비용만큼 투자수익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권을 발행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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