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일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문형배·김선수 등 참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정치권의 사법제도 개편에 제동이 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은 오는 9∼11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토론회를 연다. 사흘 동안 이어지는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선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갈 전망이다. 첫째날인 9일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토론회에선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와 판결문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명하고, 토론자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나와 재판 및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튿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 토론이 예상된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소재환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논쟁이 뜨거운 상고제도 개편 및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과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법원 바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인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전직 고위법관들도 논의에 힘을 보탠다. 공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토론회가 열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으로 나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대법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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