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의혹’ 수사 대상 아니라는 특검

‘민주당도 지원’ 진술 확보 인정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 넘길 것”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8일 인정했다. 다만 특검 측은 “(민주당 관련 의혹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최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민주당 지원)을 청취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며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특검 종료 후)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하고, 쪼개기 후원금,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은 향후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후 김 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별건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특검이 지금까지 기소한 24명 가운데 16명은 김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그동안 별건 수사의 근거로 제시하던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규정을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소극적으로 해석해 수사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별건 수사’로 16명 기소했던 특검의 ‘선택 수사’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정에 개입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 진술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중기 특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와 관계없는 다수의 ‘별건 수사’를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 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의문시되는 사건을 다수 수사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을 불렀다. 특검은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강제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일준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특혜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도 특검 스스로 ‘김 여사 집사 게이트’라고 불렀지만 여태껏 김 여사 개입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조항을 거론하며 수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의 행태를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며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수사하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 특검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영호씨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과 면담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3월 대선 전 통일교 핵심 인사 이모씨와 통화하면서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는 본지에 “민주당 모 인사는 윤씨가 출판 기념회 때 책을 사주고 한학자 총재도 만나고 간 것으로 안다”면서 “윤씨가 현 여권 유력 인사에게도 후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정교 유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통일교 지구회장은 “2022년 당시 교인 대상 당원 가입 독려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은 민주당 관련 의혹은 덮어둔 채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혐의만 수사해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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