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경찰, 경기지역 시의원 등 송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지역 지자체 시의회 의원 및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평택·하남·군포·오산·부천·광명·안양·수원 등 8개 지방의회 관계자 20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시의원들은 평택시의원 11명, 안양시의원 6명 등 총 17명이다. 시의회 공무원은 안양 11명, 평택 4명, 하남 1명, 오산 1명, 부천 3명 등이다.

또 항공료를 부풀려 시의회에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여행사 대표 1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외 출장 항공 운임을 부풀려 54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여행사들은 실제 항공 운임보다 높은 금액을 임의로 서류에 적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의혹과 관련, 지난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 의왕, 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수사가 완료된 것은 13건으로, 이 중 8건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5건은 불입건으로 결정됐다.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는 출장비를 부정·과다 청구한 사실이 없고 지출 내용이 소명돼 불입건으로 종결했다.

경기도의회와 5개 시군의회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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