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안정 정책 준비돼…李 ‘대책 없다’ 발언은 균형 발전 이루자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어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이 어려운 분야”라며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대책이 없다, 어렵다는 느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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