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에 들끓는 여론... 입법 예고 이틀 만에 반대 6만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과 관련,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6만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이날까지 이틀간 6만 36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이다. 2위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난달 27일 등록됐으나 현재까지 1만4168건의 의견이 달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달린 의견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은 “간첩 활동을 조장하려는 거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겨야 속이 시원하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반대 의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진보당의 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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