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에 “폭로 검사 수사해달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2025.10.23 뉴스1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해당 건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지청장 시절이던 올 4월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당시 형사 3부장검사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올 4월 18일 대검찰청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자인 엄 검사가 쿠팡 사건을 불기소(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 측은 해당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압수물 누락에 대해선 “김동희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무혐의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했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2025.10.23 뉴스1

무혐의 가이드라인 의혹에 대해선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그 어떤 동기도 없다”며 “상설특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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