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에 무고죄 수사 요청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뉴스1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설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상설 특검에서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김동희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한 문 검사(당시 형사3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 검사가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이에 대해 “무혐의를 강요했다거나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문 검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사건 처리 전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5일 김동희·문지석 검사와 회의했고 그 자리에서 문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문 검사는 4월 18일에도 다시 한 번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도 남아있다”고 했다.

‘무혐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그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대검찰청에 낸 쿠팡 사건 보고서에서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했다는 문 검사 주장에 대해서는 “김 검사는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검사는 지휘권자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쿠팡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전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압수 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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