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이어 애플 지도 반출도 결정 연기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애플 매장. 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의 한국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 요청으로 처리(결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애플사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시설 가림 처리 등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설치 등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추가로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애플이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데이터는 1:5000 축척(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의 고정밀 지도다. 정부는 기업의 자체개발 위성영상과 지도 데이터가 결합할 경우 국가 중요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애플이 보완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애플에 앞서 구글도 같은 축척의 지도 반출을 요청해둔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영상 보안처리 계획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내년 2월 이후로 결정이 연기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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