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 국토정보지리원에 서류 보완 요청…지도반출 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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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 애플이 국토정보지리원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된 심사 기간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애플의 신청서 보완 요구에 따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 제출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다”면서 “애플이 서류를 제출한 이후 다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 2023년부터 우리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불허하자 지난 6월 다시 한 번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불허 대신 유보를 택했고,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만 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요건으로 ▷보안시설 가림막 처리 ▷좌표 정보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 위한 국내 서버 마련 등을 제시해왔다. 구글은 보안 시설 가림막 및 좌표 정보 삭제만 수용한 반면,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애플이 서류 보완을 먼저 요청함에 따라, 반출 여부도 해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