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요구액서 20% 삭감된 1120억 셰켈로 타결…재무부와 갈등 봉합
재정적자 목표 3.6%로 상향…세금 인상·민간 예산 삭감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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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가 이스라엘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25.01.14.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1120억 셰켈(약 51조 원)로 확정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전인 2023년보다 470억 셰켈(약 21조 원) 증가한 금액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실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이 같은 규모의 국방 지출안에 최종 합의했다.
한창 전쟁을 치른 올해와 비교해서는 약 1.8% 증가했다.
당초 이스라엘군과 국방부는 다중 전선 위협에 대응하고 군사력을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400억 셰켈을 요구했다.
반면 재무부는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경제 안정을 이유로 900억 셰켈대 초반을 고수하며 맞섰다.
결국 양측은 중간 지점인 1120억 셰켈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예산안을 둘러싼 내각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이스라엘의 국방비 증액은 가자지구 전쟁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 등으로 고갈된 무기 및 탄약 비축분을 다시 채우고 군의 전투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예비군 평균 4만 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됐다. 다중 전선에서의 전투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을 총 3500억 셰켈(약 159조 원)로 증액하는 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막대한 국방비 지출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26년 재정 적자 목표치를 3.2%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24년 전쟁 비용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9%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웠다.
사실상 감세 정책을 펴기 어려워진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에 대한 영구적인 세금 신설 등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 복지 등 다른 민간 부문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법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크네세트)에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의회가 자동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사 지출은 2024년에 이미 전년 대비 65% 급증한 46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군사 지출은 8.8%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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