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대구시의원, “학폭 피해학생 보호정책 전면 점검해야”

학폭위원 전문성 제고 및 사후 관리 체계 보완 절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의 심리 갈등형으로 변하면서 피해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5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의 실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관계 중심의 갈등으로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재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에서 2024년 2422건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오히려 6.3% 늘었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216명 중 법조인은 3.7% 수준에 그친다”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실제 학교 내 자체 해결률을 높이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가해 학생 모두의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그는 “사안 종료 후에도 피해 학생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해 학생은 재발 우려를 겪는 만큼, 학교·교육지원청·마음봄센터 간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화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