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 시 국민 피해 초래”

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등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장님들은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에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회의에는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