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첫 발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증가에 대응해 국민이 보다 쉽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를 정리한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5일 방미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절차, 준비 서류, 신청서 작성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제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 해결을 돕는 절차지만, 신청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절차 오해 등으로 이용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준비 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 후 절차 등 3개 부문으로 안내서를 구성해 누구나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래픽=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내서에는 유형별 빈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가진단 항목, 본인·대리인 신청 방식, 신청 사유·요구 사항 작성 방법 등이 그림 자료와 함께 예시로 담겼다.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작성법을 예제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인터넷·우편 등 신청 경로별 절차를 구분해 설명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신청인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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