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내가 특활비 결재하는 검사장?' 인터렉티브 페이지 공개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오남용 사례 인터랙티브 공개

뉴스타파는 검찰의 세금 부정사용·오남용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페이지 ‘눈 떠 보니 내가 특활비를 결재하는 검사장?!’을 제작·공개한다. 사용자는 검사장이 돼 특수활동비를 ‘지급’할지 ‘반려’할지 선택해 결재할 수 있다. 사례는 모두 실제 서울동부지검장이 결재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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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검증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장이 결재한 특수활동비 5년치(2020년 1월 ~ 2024년 12월) 내역에서는 ‘셀프 지급’, ‘무증빙 현금’ 사례가 두드러졌다. 지난 4년여 동안 뉴스타파가 제기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오남용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검사장님! 현금 특활비 ‘셀프 지급’ 결재하시겠습니까?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한 결과, 이수권, 김관정, 심우정 지검장은 재임 중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의 10% 이상을 본인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검장 등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의혹이 실제로 확인됐다.

지검장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30%는 사실상 ‘무증빙’ 상태인 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나머지 70%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할 회식비와 밥값 등으로 사용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의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모두 19건으로 금액은 1,600만 원이었다. 심 전 총장은 수령 사유에 ‘정보교류활동’이라고만 기재했다.

설·추석 연휴 일주일 전 특활비 나눠주기 결재하시겠습니까?
심우정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2022년 1월, 4주간 특수활동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마지막 다섯째주 딱 한 주 동안만 1,35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 결재했다. 심 전 총장 본인을 비롯해 부장, 과장급 직원 모두가 수령했다. 그 주는 설연휴가 시작되는 주였다. 심 전 총장의 재임 기간을 통틀어 1주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급 결재였다.

2021년 9월 둘째 주에도 심 전 총장은 한 주동안 1,1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 결재했다. 지검 내 모든 차장, 부장급 직원이 대상이었다. 추석 연휴를 정확히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지급 사유는 모두 ‘수사활동지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먹칠 없는’ 검찰 특활비 자료 원본 공개, 누구나 검증 가능
뉴스타파는 4년 6개월의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해 지난 10월부터 검증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5년치(2020년 1월 ~ 2024년 12월) 자료다. 검찰 외부에 이 같은 수준의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타파는 최초 입수한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자료의 원본 전체를 공개한다.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데이터 포털 바로가기 : https://data.newstapa.org/datasets/서울동부지방검찰청-특수활동비-증빙자료

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