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공급망 리스크 관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와 주요 국가들의 자원 공급망 보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기업의 공급망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분야에서 18개 핵심 공급기관, 20개 핵심 수요기관을 지정해 민·관합동 긴급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자원 탐사에 실패할 경우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 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7일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으로 첫 계획은 내년 중 공개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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