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월 조사서 비리 550건 확인…3곳 추가조사 결과
12건 수사의뢰·12건 고발 조치…20건 시정명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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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비리 정황이 확인된 3곳을 추가 조사한 결과, 총 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5~10월 전수조사에서 총 550건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공공 전문가(변호사 ·회계사·MP)와 함께 총 3곳에서 합동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그중 용역비 과다 지급 등 12건은 수사의뢰하고, 정보공개 부적정 등 12건은 고발할 예정이다.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등 20건은 시정명령, 자급신탁 위반 등 2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합규약 절차 위반 등 19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내린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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