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채금리 2007년래 최고치…日銀 금리인상 딜레마

10년물 1.938%…18년만에 최고
금리 더 올리면 국채금리 상승
차입 비용 확대, 경제둔화 우려
동결·인하시 2%대 인플레 심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BOJ 정책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연 1.93%를 넘어서자 일본은행(BOJ)이 금리인상 딜레마에 빠졌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일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이후 국채 금리가 연일 폭등했기 때문이다. 금리를 더 올리면 국채금리가 상승해 차입 비용이 오르고 경기둔화를 심화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선택할 경우 2%가 넘는 인플레 심화 압력이 커진다.

미국 CNBC 방송은 4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은 치솟는 국채금리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흔들릴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른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국채금리 추가 상승과 경기 둔화 위험을 감수하거나,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신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우에다 총재는 4일 참의원 재정 금융 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938%를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9월 국채금리가 1.576%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두 달 반 만에 0.371%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국채 금리가 상승할수록 차입 비용이 늘어 국가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2024년 IMF 기준 236.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해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면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 점도 이미 부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줄리어스베어의 막달린 테오 아시아 채권리서치 책임자는 “정부가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균형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0년물 금리를 1%부근에 묶어두던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폐기하면서 장기간 유지한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끝냈다. YCC 정책은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금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 매입·매도 등으로 시장금리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43개월 연속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다시 정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코탁증권의 아닌드야 바네르지 통화·원자재 책임은 CNBC에 “만약 일본은행이 튀어오르는 국채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양적완화나 YCC 정책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엔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는 이미 문제로 지적되는 수입 물가 상승(수입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금리인상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간 일본의 초저금리를 이용해 싼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온 투자자들이 엔 캐리 청산을 통해 본국으로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 붕괴’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운용의 마사히코 루 수석 전략가는 “일본과 미국 간 금리격차 축소가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은 낮추지만, 연기금·보험·비과세 투자계좌(NISA) 등 구조적 해외투자 수요가 강해 2024년 여름(일본은행 7월 금리인상)과 같은 체계적인 청산이 재현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엔화 강세가 자금 조달 비용을 가속화할 경우, 단발성 변동성과 선택적 레버리지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