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핵심광물·가스 등 자원개발 지속 추진 : zum 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부

국가 자원안보를 담당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 자원안보 정책방향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한다. 자문단에는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

국가자원안보 강화 방안으로는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도 운용한다.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대응역량 종합평가, 개별 기업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민관합동으로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 등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진출국가, 진행단계(탐사·개발·생산),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도 설계한다.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 방어수단으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주도로 광물, 석유, 가스 등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도 구축한다.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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