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트럼프, 내년 USMCA 탈퇴 가능성”…압박 카드 꺼내나

“항상 가능한 시나리오”…트럼프식 ‘탈퇴 압박’ 재현 전망
내년 첫 검토 시기 앞두고 재협상·구조개편 가능성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탈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미 무역당국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북미 무역 체계를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캐나다·멕시코는 물론 글로벌 무역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간) 공개 예정인 폴리티코(Politico) 팟캐스트 ‘컨버세이션(CONVERSATION)’ 인터뷰에서 “(USMCA 탈퇴는) 항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USMCA에 ‘검토 기간(review clause)’을 넣은 이유도 필요할 경우 협정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하거나 탈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협정을 3국이 아닌 2개의 양자협정으로 분리하는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 구조는 멕시코와 완전히 다르다”며 “노동·생산·교역 구조가 모두 다른 만큼 세 나라를 하나로 묶을 이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에 대해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은 ‘탈퇴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전략’”이라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폐기하겠다고 압박한 끝에 이를 USMCA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USMCA는 2018년 11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해 2020년 1월 발효된 협정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주요 상품·서비스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통합 무역체제다. 협정은 6년마다 이행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첫 검토 시기가 내년이다. 업계와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검토 절차를 단순 평가가 아닌 ‘재협상’으로 간주하고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 밀매 차단 등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멕시코·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USMCA 재협상과 연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