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는 것이냐”…재판부와 충돌한 김용현 변호인, 감치 5일 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 중인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퇴정명령을 거부해 감치 15일을 이미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어 권 변호사의 법정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그가 지난달 19일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점 등을 감치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이날 감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발언은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벌어진 상황과 연결된다. 당시 권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곁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계속 발언을 시도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응하지 않자 감치 재판이 열렸고, 이때 15일 감치가 선고됐다.

권 변호사 측은 이번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감치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일부 발언은 감치 재판이 종료된 뒤에 있었던 것으로 법정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