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스페셜티 R&D 예타 면제' 이달 나온다

11월 예정됐던 정부 로드맵, 12월 셋째주 공개
고부가 전환 속도 위해 대형 R&D 패키지 마련
NCC 사업재편도 연계…"감축 없이 지원 없다"

정부가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석유화학 연구개발(R&D) 전환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적용한 대형 R&D 패키지를 이달 중 발표한다. 당초 11월 공개 예정이던 이번 '화학산업 R&D 로드맵'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통과 이후 제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12월 셋째 주로 조정됐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스페셜티 신규 기술 개발을 핵심축으로 하는 R&D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의 전반적인 R&D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스페셜티 신규 과제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담기는 스페셜티 품목은 기존에 생산하는 기업과 신규 진입 기업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기업이 직접 새로운 스페셜티 기술 개발 과제를 제안, 수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현민 기자

현행 제도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의 대형 R&D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사업 경제성과 필요성을 검증하는 사전 심사 절차다. 평가에 따라 보통 1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다. 예타 면제를 적용한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범용제품을 줄이고 스페셜티 전환에 속도전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스페셜티 R&D 로드맵이 공개되면 국내 석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8월 에틸렌 생산량 기준 연 270만~370만t 감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은 연말까지 사업재편안을 제출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수 석유화학 업체들을 만나 "연말까지 재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경고했다.

이미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재편에 합의했고 여수산단에선 여천NCC가 에틸렌 연산 47만t 규모의 설비를 폐쇄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범용 제품 축소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는 연말까지 제출되는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심사·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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