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 예타 통과…추진 동력 확보(종합)

"미래형 콤팩트 시티 기폭제 기대"…역세권법 전국 1호 선도 사업
강원도 "예타 통과 환영…인허가 승인 등 적극 지원"

춘천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춘천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해 춘천역 일대(캠프페이지 등 포함)를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정원 등 공공시설이 복합된 광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에 따른 전국 제1호 선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허영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허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현행 역세권 개발사업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해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춘천역 [촬영 이상학]

당시 법안은 타 개발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회씩 반복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개정안이 202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역세권법이 2010년 법 제정된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국가 1호 사업'으로 춘천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춘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춘천역 일대 약 50만㎡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부지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춘천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 의원은 "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공들여온 입법이자 정책 과제"라며 "강원도 수부 도시인 춘천이 GTX-B 연장과 연계한 복합 환승은 물론 주거·문화·R&D·정원이 어우러진 '미래형 콤팩트 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한 만큼 예타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도의 인허가 승인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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