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임대 끝난 뉴스테이, 분양가 먼저 산정해야”

경기도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네이버 부동산 캡처

정부가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기간을 8년에서 2년 더 연장하려고 하자 전국 뉴스테이 임차인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회 구성에 나섰다. 뉴스테이 입주민들이 전국뉴스테이연합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단지 의무 기간 만료 후 바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임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더라도 의무 기간 만료 시점에 분양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둔 약 20개의 뉴스테이 단지 입주민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집결해 ‘전국 뉴스테이 연합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정부는 뉴스테이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완료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의 임대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 사업자인 위례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올해 11월 29일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이 단지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분양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 주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DL, KB증권으로 구성돼 있다.

임대 기간을 연장한 후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분양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대아파트 물량도 부족한데 유주택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고, 공공 임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의 한 입주민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난 뉴스테이 임대 기간을 2년 더 연장한 뒤 분양 전환을 하면 그만큼 분양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나”라며 “HUG와 건설사,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임대 의무 기간 만료 시점에 먼저 정해둬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뉴스테이 단지는 총 2만5411곳으로, 지난 2015~2017년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부터 8~10년 임대 의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김포한강 예미지 ▲화성동탄2 롯데캐슬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 ▲수원호매실 ▲시흥장현 리슈빌 더 스테이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 ▲수원권선 꿈에그린 ▲신동탄 롯데캐슬 ▲SK뷰파크 3차 등이 있다.

서울엔 ▲H HOUSE 대림 뉴스테이 ▲문래 롯데캐슬 등, 인천엔 ▲인천서창 꿈에그린 ▲e편한세상 도화 5·6단지 등이 있다. 지방은 충북 ▲충북혁신도시 우미린, 대구 ▲대구금호 서희스타힐스테이, 광주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리버티 등이 있다.

뉴스테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건설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리츠를 설립해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10% 수준으로 8년 이상 임대하도록 하면서 초기 임대료 규제나 입주 자격 제한도 없었다.

뉴스테이 근거 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청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사업자인 리츠가 뉴스테이 임대 연장을 결정하거나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수도권의 한 뉴스테이 단지 입주민은 “총 20개 뉴스테이 단지 가운데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e편한세상 도화 5·6단지 등 10개 단지 임차인 회장들이 전국뉴스테이연합회 발족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라며 “임차인 회장이 아직 없거나 임대 기간이 많이 남은 단지는 전국뉴스테이연합회 발족 이후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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