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이 자동서명기로 서명한 사면은 무효"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서명기로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가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대상에는 대통령 사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 포고문, 행정명령, 각서나 계약"은 이제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누구든 그렇게 (오토펜으로) 서명된 사면이나 감형 또는 어떤 다른 법적 문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폐지됐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토펜은 대통령의 서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로, 서명할 문서가 많을 때 종종 사용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도 직접 서명하는 대신 직원을 시켜 오토펜으로 서명하게 한 경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인사들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오토펜을 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너무 고령인 데다 인지력이 약화해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음모론을 거듭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행정명령 등 모든 문서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으로 사면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백악관 참모 등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력 약화를 숨기고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오토펜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오토펜 사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펜 사용을 이유로 이들 사면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전임 대통령의 사면권을 취소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무효로 할 권한이 있는지 불투명합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유일하게 직접 손으로 서명한 사면 문서는 차남 헌터 바이든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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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