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투자특별법 문제점 알릴 것"…3개 상임위 합동 청문회

"자동차 관세 문제 정리, 법 서둘러 추진할 이유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외교통일위 3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를 모시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언론과 국민에 소상히 알려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에서 국회 비준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면 당에서 헌법 소원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며 "자동차 관세가 이미 1일부터 15% 저율관세로 내려갔다. 원래보다는 12.5% 높지만 관세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서둘러 추진할 이유 없지 않겠나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재정 충당 방식과 공사 설립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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