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미투자특별법'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사실상 재정으로 대미투자 충당 길 열어둬"
"공허한 말 잔치 불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약 30조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발표와 전혀 다르다"며 특별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은 즉시 얼어붙었고,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가량 급감했다"라며 "그러나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결국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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