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대미투자특별법 중단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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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약 30조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 충당 방식과 별도 공사 설립 등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사 신설과 관련해서도 "정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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