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중단하고 비준절차 거쳐야" : zum 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국회 비준동의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약 30조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협상을 하고 마땅히 거쳐야 할 비준절차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2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외화자산운용 수익으로 투자금을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특별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별도의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 평가도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돼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투자를 거부하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 불가피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대상이냐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비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