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안상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순차적으로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G(3세대 이동통신)·LTE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약 15% 할인해주는 동시에 할당 조건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SA(단독 규격)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 설치 대수에 따라 할인 옵션을 내걸었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개 설명회에서 내년 순차적으로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에 대해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면서도 5G SA 도입 및 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재할당에 나선 주파수는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다. 이번에 재할당하는 주파수의 대가는 총 3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5G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31년까지 사업자가 추가 설치하는 5G 실내 무선국 대수에 따라 할인 옵션을 뒀다. 사업자당 추가 설치되는 5G 실내 무선국 수에 따라 할당 대가 총액은 △1만국 이하 약 3조1000억원 △1만국 이상 약 3조원 △2만국 이상 약 2조9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주파수 재할당 기간은 기본 5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향후 5G, 6G(6세대 이동통신) 용도로 전환가능성이 높은 1.8㎓ 대역 20㎒폭, 2.6㎓ 대역 100㎒폭은 대역은 정비 검토 대역으로 설정해 이용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2.1㎓ 대역과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서는 1년 이용 후 이용기간 1년 단축을 허용한다.
◇ 5G SA 서비스 제공 의무… 설치 대수에 따라 할인 옵션 제공
과기정통부가 LTE 주파수 가격 조정에 나선 것은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에는 5G가 상용화 초기 단계였지만, 현재 성숙 단계로 넘어오면서 LTE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과거에도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대가에 할인율 27.5%를 반영해 준 바 있다.
정부가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제시한 이유 역시 인공지능(AI) 및 6G 시대 5G SA 기반 기술 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G SA는 기지국과 코어망 모두 5G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송수신과 인증·제어 신호 처리가 모두 5G망에서 작동한다. 단말과 단말 사이 정보 전달이 매우 짧은 ‘초저지연’으로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다. 반면 NSA는 5G와 LTE를 혼합 사용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들은 수익과 품질적인 측면에서 NSA 기술을 선택했지만, 5G를 넘어 6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5G SA 상용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KT만 2021년에 5G SA 상용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NSA(Non-Stand alone) 기반으로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
최수한 단국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는 “미온적인 5G 투자로 현재 기대했던 5G 초저지연 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G SA에 대한 투자로 5G를 안정화하는 게 원활한 6G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5G SA 서비스 의무 제공은 정부의 적절한 투자 유인”이라고 했다.
◇ SK텔레콤 “과거 경매가 기준 아냐” vs LG유플러스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이번 주파수 재할당의 쟁점 중 하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한 C그룹 2.6㎓ 대역이었다. 2013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한 LG유플러스는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받으면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감면을 받았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가져갔는데 경쟁이 몰리면서 10년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재할당 초안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과거 경매가는 참고 요소일 뿐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태의 같은 차종 가격이 동일한 것과 같은 이치로 동일 대역은 같은 평가 기준을 대입해 대가를 산정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전파법을 내세우며 과거 재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주장은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을 왜곡한 해석”이라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법에 기반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호 KT 통신정책그룹장은 “KT도 SK텔레콤과 유사한 상황이 있다”며 “한번 결정된 경매가가 꼬리표처럼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개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