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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 수출기업, 증권사 등을 총동원하는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30일)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만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가 개시됩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맺은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됩니다.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대거 사들이면서 달러 수요를 키우는 변수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 속에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자 정부가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할 예정입니다.
증권사가 해외투자 관련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설명을 했는지, 과도한 거래 유인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근 '서학개미'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 과도한 해외투자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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