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5G SA 전환·인빌딩 투자 조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LTE용 주파수를 기준가격서 15% 할인된 가격에 재할당한다. LTE 코어망에 의존하지 않는 5G 단독모드(SA)로 전환하는 것이 할당조건이다. 5G 인빌딩 투자 시에는 할당대가를 낮춰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폭 전체 재할당을 예고했다. 전파법상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3G와 LTE 이용기간이 각각 내년 6월과 12월까지임을 고려하면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된 셈이다.

이날 정부는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제시하며, 이를 전제로 한 LTE 주파수 수요 감소를 반영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할당 주파수는 기준가격에서 15% 하향 조정됐다. 5G 실내 무선국 투자시에는 재할할당대가는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이통3사 합계 할당대가는 사업자당 추가 실내무선국 수 기준 ▲ 1만국 이하시 약 3.1조원 ▲ 1만국 이상 3조원 ▲ 2만국 이상 약 2.9조원으로 예상됐다.

또 현재 LTE 용도로 활용 중인 2.1㎓·2.6㎓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했다.

오는 2030년 6G 상용화에 대비한 광대역 확보 차원에서 1.8㎓ 대역과 2.6㎓ 대역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나머지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으로 설정했다. 3G 용도로 활용 중인 2.1㎓ 대역에 대해선 3G 종료시 사업자가 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이번 재할당의 쟁점이 됐던 2.6㎓ 대역에 대해선 각사의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6년 해당 대역 60㎒폭을 1조2777억원에 낙찰(㎒당 약 213억원)받아 이용 중인 상황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동일 대역 40㎒폭을 4788억원(㎒당 약 120억원)에 확보해 8년간 사용했다.

이후 2021년 재할당에서 LG유플러스는 5G 투자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재할당 대가가 약 2169억원(㎒당 약 54억원)으로 낮아지며 SK텔레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국장은 “그간의 네트워크 정책은 설비가 아닌 서비스 기반 경쟁을 하자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례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며 “네트워크가 AI 인프라를 어떻게 받쳐주느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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