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집유…일부 유무죄는 바뀌어(종합)

1심 형량 같은 징역 2년에 집유 3년…판사회의 개입 등 직권남용 유죄·행정처 허위해명 무죄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아…1심 무죄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내년 1월 2심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11.2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는 등 법리적 판단에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심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및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1심에서는 무죄라 봤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을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반대로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한 점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부 숙원사업의 하나로 꼽혔던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 됐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이들 3명에 대해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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