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이 감사위원 재직 시절 감사원이 검찰에 낸 수사요청서를 공개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작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작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 특검은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6월 특검으로 임명되기 열흘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전 전 위원장의 감사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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