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법 발의..美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27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희박
정부안 발의로 관세 인하 소급적용 후 세부안은 연내 여야 합의 전망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장 20년간 우리 정부가 반도체, 조선 등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연 200억달러 규모로 쏟아부을 ‘대미투자 마중물’ 법안이 26일 국회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APEC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태스크포스(TF)단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투자전략기금 및 이를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대미투자 체계를 구축토록 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사에 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운영위원회가 투자 결정권을 쥐고 구체적인 사업 심의는 산업통상부 산하에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가 맡게 된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로 운영되며 해산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아울러 관세협상이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타결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위한 안전장치도 법안에 담겼다.

우선 현금으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알려진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둔다. 이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맞는 금액만 집행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하는 투자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만 하고 업체는 한국 기업이 선정되게 협의토록 했다.

특히 대미투자 총 예상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미 측과 현금 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수익금 배분 비율 조정을 미 측에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직후 장관 명의의 서한을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보내 자동차 분야 관세 인하(25%→15%)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당시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하는 데에 합의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신속히 발의했으나 이후 세부적인 심사는 특정 기한을 두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안 발의 현장에 함께 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한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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