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 미화원 갑질 사례 전수조사·재발 방지책 촉구

자체 갑질 신고센터 운영…경찰·노동 당국, 폭행·강요 등 괴롭힘 조사

환경미화원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양양군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사건을 계기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해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며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도 전역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와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소차 외부 블랙박스 설치, 환경미화원 근무 안전 매뉴얼 마련, 정기적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원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 도내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로고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제공]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날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환경미화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 A씨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도 직권 조사에 착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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