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특별법’ 오늘 발의…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한미 관세합의 후속지원 첫 회의

당정 “핵잠건조 범정부 TF도 구성”

野 비준동의 주장엔 “美도 안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는 20년 이내의 한시적 운영 기간을 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전략투자공사 출연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는 구상이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재차 일축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미국 의회도 관세 협상에서 비준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인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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