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미세먼지 감축” 석탄발전 최대 17기 정지

계획보다 2기 늘려… 출력 제한도

“중국發 71%, 국내 감축 한계” 지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배 부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취재) 2025.11.24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석탄발전 가동 정지를 늘리는 등 추가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겨울철 초미세먼지의 평균 절반 이상, 최대 71%가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어 국내 감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지난겨울보다 5% 개선한 m²당 19㎍(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낮추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은 12만9000t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발전소를 당초 계획보다 2기 늘려 최대 17기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 산하 기관에서는 전용주차구역도 시범 운영한다.

다만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크고 추운 날씨로 중국의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내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국내 겨울철 초미세먼지의 55%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 시기에 따라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비중은 71%까지 올라갔다. 반면 국내 원인으로 생긴 초미세먼지 비중은 평균 29%였다. 정부는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대책과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나누고 매일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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