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정부, 우주개발 전략 재정비

우주개발 기본계획 수정…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구조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와 첨단 위성 기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투자 기반, 연구 인프라를 중심축으로 하는 향후 우주개발 전략을 재정비했다. 변화하는 글로벌 우주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이 본격화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을 담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과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등을 심의·확정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재사용 발사체부터 우주탐사 로드맵까지…중장기 전략 재구성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면서 정책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3~2027년을 대상으로 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글로벌 우주산업 변화와 국내 정책 여건을 반영해 중장기 전략을 재정비했다.

수정된 계획에는 ▲저비용·고빈도 발사가 가능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 ▲고해상도 지구관측·우주탐사 기반 첨단 위성 플랫폼 기술 강화 ▲전국 단위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뉴스페이스 펀드' 등 민간투자 기반 조성 ▲연구·시험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이 지난 7~9월 전문가 회의·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발사체·위성·산업 생태계 고도화 정책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이 새롭게 제시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세우고, 2045년까지 저궤도·미세중력 연구, 달 탐사, 태양·우주환경 관측,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등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우주탐사를 단순한 과학 연구를 넘어 미래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한 조치다.

아울러 군정찰위성-Ⅱ와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전략 등 군 우주전력 강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민·군 우주기술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범부처 우주정책 조정 기능도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방효충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환경을 뒤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우주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도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라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동시에 빠른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총괄 조정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재사용 발사체와 발사서비스 산업, 위성 플랫폼, 민간 우주기업, 우주의약·우주환경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 기술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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