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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볼 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며 노원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정부과천청사,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이 대표적 후보지로 거론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규모는 3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 또한 유력한 공급 방안이다. 현재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일부만 해제해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공급대책에 박차를 가하는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에도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는 거세다. 강남 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올해 누적(1월~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4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31%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0.61%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서울 상승률은 두드러진다.
10·15 대책의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대형 오피스텔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44% 올랐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한 작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전체적인 오름폭도 확대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오피스텔 통계(11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8% 올랐다. 상승폭은 전월(0.09%)보다 0.29%포인트 커졌다.
다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공급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의 이유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군 장성들이 이용하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당시 정부가 2025년 착공, 20207년 준공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이후 교통난을 이유로 주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또 국방부가 반대하고 태릉 문화유산 보존 문제까지 불거지며 백지화되는 결말을 맞았다. 이밖에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또한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익적인 목적의 개발 수요가 인정돼야 한다. 또 지금 당장 추진하다고 해도 지역민과의 협의,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있기에 10년 이상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 정책에서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단 우려도 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대책 발표만으로는 시장의 기대를 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계획과 실제 공급 사이에 괴리가 반복되고 입주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kjy4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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