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대가 산정이 사업자 투자 경쟁력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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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정부 재할당 방안 발표…이달 말 공청회 실시 전망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대역별 이용기간·재할당대가 등의 내용을 담은 3G·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연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폭 전부를 재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주파수 할당방법 변경 등 주요 사항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만료 6개월 전 재할당 신청이 필요하다. 3G와 LTE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각각 내년 6월과 12월까지임을 고려하면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2주 가량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12월 중순 이후에나 확정된 주파수 재할당 계획이 나온다는 이야기”라며 “할당 계획 발표가 늦어진다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파수 할당 건임에도 사업자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재할당대가 깜깜이…5G SA·QoS 등 할인옵션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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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정부의 재량권이다. 재할당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만이 고려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3G·LTE 주파수 이용기간은 한차례 만료됐다가 2021년 재할당됐다.
이 경우 재할당대가는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정할 수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당장 과거 경매사례가 존재하는 2016년과 2021년의 산정방식도 다르다. 2016년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단위가격과 과거 경매 낙찰가의 단위가격의 ‘평균값’이 적용된 반면, 2021년은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 할인이 적용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높게 메길 순 없다. 가격 부담이 커 사업자의 할당 수요가 낮아지면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부와 사업자가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더욱이 현재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제4이통) 선정 무산과 5G 트래픽 정체로 기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5G 단독모드(SA) 전환도 정부의 입장에선 변수다. LTE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의 수요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진 5G 서비스를 LTE 코어망과 연동해 제공했지만 SA 전환시 5G 코어망만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LTE 기반의 사물인터넷통신(IoT)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 할당대가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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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용도를 3G·LTE로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낮은 수요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6G부턴 유연한 주파수 활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6G에선 넓은 커버리지와 실내 서비스를 위해 미드밴드에서 광대역을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 “재할당대가 수준 합리성 재검토 필요”… 해외와 큰 차이
이 가운데, 학계와 업계는 현재 국내 재할당대가 수준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할당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신규 할당되는 주파수에 비해 경제적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재할당’과 ‘할당’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2021년과 같이 과거 최저 경쟁 가격이 아닌 최종 경매 낙찰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 이번 재할당대가 역시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재할당대가를 부과하지 않거나, 전파사용료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와 달리, 과거 주파수의 경매대가(시장가치)를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주파수 이용 면허 갱신(재할당) 신청 절차를 거칠 때, 최초 면허 할당에서 제시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추가 할당대가 없이 주파수를 재할당했으며, 영국은 우리나라의 재할당대가에 해당하는 ‘면허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주파수의 시장가치(과거 경매대가)만을 근거로 주파수 이용대가를 산정했다가 결정을 파기한 판례가 있다.
이에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할당 욕구가 컸던 과거와 다르게 재할당 수요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한 법 조항은 없다는 지적이다.
또 6G 시대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의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전문가는 “현재 산정 방식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존재한다”라며 “(5G라는) 새로운 주파수가 나온 가운데, 주파수의 수요는 예전과 같지 않다. 과거 가치를 그대로 반영할지, 새로운 가치를 반영할 지가 (이번 재할당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할당대가를) 최저 경쟁가격이 아닌 최종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을 하지 않게 됐다. (비싼 낙찰가는) 다시 재할당대가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재할당대가에서) 아낀만큼 투자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구상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AI 시대 네트워크 전략(가칭)’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당시 과기정통부는 6G를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전략에는 고성능 네트워크 뿐 아니라 5G SA 전환 계획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5G SA 전환이 향후 LTE 트래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전략이 재할당 계획에 앞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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