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 FSB 총회 참석…스테이블코인 등 중점 논의

"외환·자금세탁 위험 우려…면밀 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금융안정성과 스테이블 코인 현황 등을 중점 논의했다.

FSB는 G20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논의하는 곳이다.

이날 FSB는 금융안정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 현대화,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국경간 결제, 보험 분야, FSB 2026년 업무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원국들은 여전히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잠재된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주요 취약점으로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사이버공격 등에 따른 운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 증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활용 사례와 주요 취약점 등을 공유하고, 발행 사업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FSB 의장은 결제·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핵심분야로 강조하고, 내년은 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 국가 간 정보 공유·감독 논의, FSB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창국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이 확산하고 있어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규제·감독 현대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성과 규제 대상의 부담을 비교하는 등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현대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FSB는 소위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금융중개(NBFI)와 관련해 국채시장의 레버리지 거래전략 등을 검토하겠다며 후속작업시 민간 부문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헤지펀드, 사모신용 등 비은행금융중개 부문 성장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NBFI 후속작업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NBFI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되 회원국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유연하고 비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FSB는 2023년 은행권 부실사태 당시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포괄적 정리체계'가 그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고위급 실무그룹 구성 등의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보험분야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시스템적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 명단을 발표하는 대신, 2019년에 채택한 IAIS 종합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겠다"며 "필요시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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